[제안서]우주산업과 우주 군사화에 관한 전국 토론회 공동 주최 단체 참여를 제안합니다

주최 단체 참여 신청: https://bit.ly/우주군사화토론회단체

[제안서] 우주산업과 우주 군사화에 관한 전국 토론회 공동 주최 단체 참여를 제안합니다

기획/제안 단체: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수신: 전국의 관심 있는 제 단체 / 일정: 2024년 10월 18, 19, 20일 (금, 토, 일)

장소: 대전 효문화마을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79)

[취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과 제주순정TV는 여러 공동주최 단체들, 협력 단체들과 함께 2024년 2월에 ‘우주산업, 무엇이 문제인가-우주 군사화 중단을 위한 브루스 개그논 전국 순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강연에 참석했던 활동가를 비롯,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우주산업과 우주 군사화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심화, 확장하고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라며 전국 토론회 참여를 제안합니다. 우주산업은 ‘뉴 스페이스’라는 이름 아래 미래 지향적인 장미빛 산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주산업은 미래의 시간을 폭력적으로 끌어다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주산업은 강대국 및 초국적 대기업에 의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식민화를 기반으로합니다.

둘째, 우주산업은 무차별적인 정보 약탈 및 최첨단 AI 기술을 발전시켜전 지구적 군사주의를 강화, 확산하며 무고한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데 이용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학살에도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주산업은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지와 바다 생태를 초토화할 뿐 아니라 산업을 운용하는 동안 천문학적인 양의 탄소와 질소산화물등을 배출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인 팰컨 9 발사체는 발사 후 1분 동안 자동차 14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습니다. 1회 발사 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336톤으로 자동차로 지구 70바퀴를 돌 때의 양과 같습니다.

넷째, 우주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주 쓰레기 또한 막대합니다. 이는 우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일 뿐 아니라, 훗날 지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협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본/기술 집약적인 우주산업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서 알 수 있듯 노동 환경과 임금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우주산업은 지역을 식민화시킵니다. 우주산업의 가속화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앨라배마 헌츠빌 등의 군사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청산업, 서비스산업, 교육, 부동산 등 지역 경제 전체가 무기산업에 종속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적 지향에 상관없이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킵니다.

우주산업과 이를 이끄는 강대국의 기만적 호명 앞에서 이 땅의 국가와 기업은 시장주의적 상호 유착 관계를 통해 기술을 늘리고 경제적 이익 및 GDP를 확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 또한 오랜 기간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산업은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안전과 평화와 지속 가능한 삶을 박탈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주산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야합니다.

우주산업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우주 군사화로 연결되는지, 현재 한국에서 이 산업은 어느 수준으로 구상 및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국 토론회에서 함께 알아가고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 앞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부 일정] 18일(금): 오후 1시-2시 토론회장 도착 및 접수/ 오후 2시- 2시 30분 행사장 안내/ 오후 3시-6시 토론/ 오후 6시-7시 저녁식사/ 저녁 7시-9시 친목 교류

19일(토): 오전 8시-9시 아침 식사/ 9시-12시 현장(무기 공장) 방문/ 오후 12시-1시 점심식사/ 오후 1시-6시 토론/ 오후 6시-7시 저녁식사/ 저녁 7시-9시 친목 교류

20일(일): 오전 8시-9시 아침 식사/ 9시-12시 평가 및 이후 향후 계획 논의/ 오후 12시-1시 점심 후 해산

[토론 내용](가안) 1. 정세 개괄 및 평화담론 (전쟁동맹 구축 및 통합)

2. 왜 우주산업이 문제인가 (정의, 기원, 이슈가 된 배경, 환경적 피해, 군사화 증가, 인권 침해, 기존 우주 관련 조약의 이점과 한계)

3. 신공항, 발전소, 댐, 군사기지, 무기기업 등을 반대하는 현장의 이야기

4. 한국의 평화, 환경, 인권 운동이 첨단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 (과학, 교육 등 삶의 제 부문과 군사화)

5. 투쟁 사례들을 통해본 대응 토론 (무기박람회 반대행동, 모니터링, 대중 캠페인, 정보공개요청 방법, 법적 대응 등)

6. 연대운동의 방향 및 계획 (정보공유, 연대실천 방식, 공동행동)

[토론 준비 과정] 1. 일련의 내부 공부 및 집담회를 통해 활동가 스스로가 발제 및 토론자로 설 수 있도록 한다.

2.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3. 토론 준비 과정에서 토론 주제에 관한 신청을 받는다.

[공동 주최 단체의 역할] 홍보와 단체 회원 참여 독려. 일정 분담금 납부 (2만원 ~ 10만원, 또는 그 이상). 가능하다면, 공동 주최 단체들이 토론회 준비 회의에 참여해 토론 주제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공동 주최 단체 신청 기간 ] 8월 19월 ~ 9월 20일. (개인 참여 신청: 9월 2일 ~ 10월 7일)

[예산] 1. 예산은 식비, 숙박비, 장소 대여료, 발제자 사례비, 자료 준비비 등을 모두 포괄한 금액. 2. 공동 주최 단체 후원금과 개인 참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