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이면 항쟁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사건 조작 중단하라!조선일보는 공안몰이 언론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1월 9일 오전 조선일보 1면 기사에 실린 내용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진 정국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케케묵은 간첩단 사건을 공개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선일보는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내용만을 토대로 간첩단 사건으로 부풀리고 제주지역에 노동계, 농민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연관된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진보진영에 대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살하려는 정책과 같아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회신고를 내고 제주공항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통일운동 조차 친북활동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강정해군기지는 건설당시부터 주민갈등의 원인이었고 민군복합항이란 미영하에 해군기지가 들어선 후에도 강정 주민들과 평화와 환경을 지키려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해군기지 폐쇄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자회견 참석했던 것 조차도 북과 연계시키려는 것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됐고 제주도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보정당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까지 친북 활동으로 내몰고 있는 식이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나와있는 친북활동으로 지목된 북한 영화 상영식에 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이미 2018년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영화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했던 영화를, 제주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공개적으로 상영회를 진행했던 것이다. 

헌번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가 진행중이고,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수사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윤석열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서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태원 참사,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등 윤석열 정권이 자초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직면할 것은 범국민적인 저항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우리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9일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