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자회견]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섬 지키기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문]

강정마을을 또 다시 갈등에 빠뜨리고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는 국제관함식을 취소하고, 

서귀포 앞바다 파괴하는 30도 항로 준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
 
1. 강정마을의 이름은 제주도 갈등사안의 대명사이다. 이미 11년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고 살아왔다. 그런 강정마을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를 빌미로 관함식 유치 반대결정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 결과적으로 강정마을은 또 다시 갈등과 분열에 빠졌다. 
 
국가가 행정력은 물론, 공권력과 사법력까지 총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깨지고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양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강정마을에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을 약속해야 했다. 그럴 기회는 많았다. 대통령이 지정한 ‘세계평화 섬 기념일’이거나 상생과 화합을 천명한 ‘4.3 추념일’, 하다못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항식’을 통해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의 아픔에 공감하고 명예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굳이 국제관함식을 통해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이니 만큼, 이 기회를 살려서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어떠냐며 관함식 유치 재결정을 종용했다. 결국, 주민들의 갈등이 조금씩 아물어가던 시점에 이러한 논쟁은 새로운 갈등과 상처가 되고 말았다. 이는 너무도 분명한 분열책동이자 협잡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함식 유치를 종용한 청와대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하여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의심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자위대 함정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국제관함식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려는 그 시작점이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전용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하려는 마침표임을 우리는 강력히 의심한다. 
 
건설과정의 비민주성과 야만적 폭력성을 대통령이 사과 한다고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화 되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속마을이 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관함식은 17세기 영국 조지2세가 무력과시용 행사로 기획한 것이 최초로써 전근대적 발상이자 낭비성 행사이고, 군사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로서는 유서 깊은 행사도 아니며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서 더더욱 맞지 않는 무력과시 행사이다. 골 깊은 강정마을의 갈등에 더 깊고 아픈 상처만 남기고,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개연성이 높으며,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2018 제주 국제관함식을 문재인 정부는 즉각 취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최근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로를 30도 항로로 변경하기 위해 서건도 앞 바다 암초부분을 수심 13m로 준설 할 계획이 드러났다. 이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써 저수심 암초지대를 준설한다는 것은 이 생물권 보전지역을 제주도가 나서서 훼손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더더구나 기차바위 연산호 정원과 불과 몇백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해역은 생물권보전지역만이 아닌 서귀포해양공원 한 복판이며 천연기념물 424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이기에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보물 중 보물이다. 
 
해군 역시 이 항로를 대형함정 입출항 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항로를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수심을 최소 15미터 이상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심 15미터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다. 국제관함식에 때를 맞추어 제주해군지지에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제주도는 크루즈 입출항을 위한 30도 항로의 준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항로 준설계획이 순수하게 크루즈 입출항만을 위해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주해군기지가 애초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된 만큼 해군은 반드시 15미터 이상의 수심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핵 항공모함은 물론 크루즈 입출항을 위한 30도 항로 준설공사는 제주도의 보석인 서귀포 앞바다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공사다. 4대강 삽질보다도 더 엄청난 환경재앙을 몰고 올 30도 항로 준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8. 09. 27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