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 사실상 무산

제주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제주도민의 승리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갑시다!

제주도민이 해냈습니다. 도정까지 가세한 중앙정부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를 지켜냈습니다.

어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습니다. '반려'는 보통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세 차례나 보완 요구를 하면서 협의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입니다. 국토부가 1년 반 가까이 재조사와 용역까지 거쳐서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반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입니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였습니다. 2015년 발표 이후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국토부와 주민대책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제주도의회 주도로 제주도와 국토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한 여섯 차례의 TV 공개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하여 9개 언론사에 의뢰한 여론조사로 도민의견을 수렴했던 것입니다.

환경부가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과 함께 제주 제2공항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6년의 갈등을 매듭짓고 제2공항 너머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까지 이어진 제2공항 공론화의 과정은 단순히 제2공항 건설여부를 넘어서 우리 도민들이 제주의 현실을 돌아보고 제주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성찰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식당, 찻집, 제사집, 술집 등 곳곳에서 가족과 친구끼리도 때로는 핏대를 올리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유례없는 공론화의 결과가 제2공항 반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찰과 공론화의 성과를 이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도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뜻은 무엇보다 제주가 제주답게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자연과의 관계를 공생의 관계로 다시 보고,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꾸는 생태적 전환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제 제주다운 자연과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은 멈춰야 합니다. 제주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 위주의 성장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주다운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공항 이용의 불편은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반대합니다.

제2공항 백지화는 새로운 제주를 향한 출발입니다. 우리에게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의 의지와 민주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가 가진 자산과 도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2021년 7월 2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