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작전하듯 제2공항 강행추진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비밀작전하듯 제2공항

강행추진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비밀리에 작성 환경부에 제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민 패싱, 불통의 전형”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즉각 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응해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오늘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제2공항을 핵전략기지화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야욕처럼 윤석열 정부도 마치 비밀군사작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애써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으나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 자체가 난센스이자 사기다.

실제 국토부가 축약해서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투성이다.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했다면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멸종위기종만 32종이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할 수도 없다. 사실상 거짓말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제주도내 맹꽁이의 서식밀도와 제2공항 입지 간의 서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맹꽁이를 집단이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도 전역의 맹꽁이 서식 밀도는 현재까지 특별히 나와 있는 조사자료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 주변지역의 화산지질과 지형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다. 자신들이 직접 숨골의 정의를 내려 숨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가 하면, 성산읍 지역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지하의 용암동굴 등 화산지질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지어도 지하수 수위나 지표수가 지하로 함양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집어넣었다. 심지어 숨골 별로 평가하여 보전 가능한 숨골을 자신들이 알아서 정하고 나머지는 파괴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어놨다.

이렇게 부실하고 엉성한 내용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국토부는 자신들의 논리 비약이 걱정되었던 것인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무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국토부 스스로 문제가 많은 용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원하면 공개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제2공항의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기상악화 관련 내용이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한 바람과 눈으로 다수의 항공편이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는 제주공항 주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제2공항 입지인 성산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마치 또 다른 공항이 있었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제주지역 기상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은 국토부의 기만일 뿐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착륙 중 활주로 이탈사고를 낸 항공기를 지목하며 제주공항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고를 낸 항공기는 다른 항공사가 안전을 고려해 사전결항 조치를 내린 것과 달리 유일하게 제주공항에 무리하게 착륙한 항공기다. 제주공항의 기상 문제로 발생한 항공기 이탈사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항공사가 무리하게 운항을 결정해 낸 인위적인 사고였다. 게다가 이 항공기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도 승객을 태우고 운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토부가 무리하게 운항을 한 배경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무리 제2공항을 강행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자신들 편의대로 끼워 넣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제주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면 비행기 운항 횟수를 줄이던지 제주공항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설개선을 강화해야 할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제2공항을 건설하는 이유로 연결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제주공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운항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제2공항은 이미 국토부가 존중하겠다던 도민의 공론으로 반대가 확인된 사업이다. 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인 지역의 수용성이 상실된 사업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그렇게 존중하겠다던 제2공항 반대 민의는 왜 여태까지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대국민, 대도민 약속을 어기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역행하며 제2공항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가? 사업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패싱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제2공항의 강행추진은 제주도를 분열과 반목의 섬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이다. 제주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추락시키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2공항 추진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애써 귀와 눈을 막고 강행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도민사회 역시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분명히 요구한다. 제2공항은 이미 윤석열 정부여당이 핵전력 운용이 가능한 군사기지로 추진하려는 음모가 확인되었다. 게다가 사업의 추진에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강행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공개와 그에 따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01월 0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