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으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재반입 반대, 사드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하라!
[성명서]
중동으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재반입 반대, 사드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하라!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는 이제 이 땅에 머물 명분이 단 하나도 없다.
지난 화요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 발사대 6기가 미군과 이스라엘에 의해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 중동 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이 미국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사전에 그 어떤 정보가 없었음은 물론 한국 정부도 모른 채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다.
첫째, 사드 배치의 본질은 ‘대북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감시용’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사드 발사대 재반입 절대 안 돼, 사드 레이더까지 철수하라!
사드 1개 포대는 원래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운영체계는 결국 사드가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체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그동안 입이 마르도록 떠들던 ‘대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둘째, 사드 기지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제1타격 대상’이 될 위험천만한 곳임이 증명됐다.
이번 이란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자산은 언제든지 전 세계 전쟁터로 차출되는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는 곧 한반도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중 갈등이나 중동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상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받는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란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 등 미 동맹국들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레이더와 장거리 탐지 레이더에 집중되었다. 결국 사드는 안보의 보루가 아니라 한반도를 전쟁의 화마로 끌어들이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전쟁 놀음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내맡길 수는 없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국가 책임’을 말한 자신의 발언을 즉각 실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반출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이번 무기 반출에 대해 “대북 억지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며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자주국방을 언급했다. 이율배반적이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이며, 육군 전력만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사 안보는 미국에 의존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안보에 도움은커녕 주변국과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종국에는 전쟁의 표적이 되는 미국의, 미국을 위한 사드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춘 마당에 백해무익한 미국 무기 체계부터 당장 걷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사드 운용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남겨둔 레이더까지 포함한 모든 사드 체계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더이상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기를 반출하며, 한반도 안 보위협, 이 땅을 자신의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
2. ‘대북 방어’ 명분 사라진 불법 사드, 남은 레이더와 사드기지까지 전부 즉각 철수하라!
3. 이재명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 정책을 수립하라!
2026년 3월 10일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