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6월 27일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 사진: 이재갑 작가
20세기 우리가 겪은 가장 비극적인 두 개의 전쟁. 바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소감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취임 한 달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통합’과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합에 방점이 찍힌 추념사는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애국과 보훈에 대한 강조로 정작 우리가 겪은 두 개의 큰 전쟁 중 하나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정의를 화해와 통합의 전제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에 베트남이 들끓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의 잔인함을 기억하자”,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등의 반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일 베트남 외교부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가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와 다양한 경제·사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베 수교 25년 만에 처음으로 양 국가간 역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습니다. 국가가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파병의 규모가 컸던 만큼 사망, 실종, 사상자의 숫자도 컸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해도 전쟁으로 파괴된 몸과 마음을 국가는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의 대가는 경제발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는 권력과 재벌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에 나가 악행을 저질러 피로 얼룩진 돈을 벌어온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토록 끔찍한 방식의 경제적 기여를 칭송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베트남 사람들을 모독한 것이지만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열 배의 모독을 안긴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한국민들의 창조적인 노동 정신과 투쟁, 희생으로 일구어진 것이지 비단 베트남 참전에만 기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의혹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전 병력수가 전쟁 당사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았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도 매우 큽니다. 베트남 중부 곳곳에 세워진 증오비와 위령비를 통해 그 수를 어림짐작할 뿐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진상규명 작업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문제는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한베평화재단 이사 명진 스님 / 사진: 이재갑 작가
과거 민주정부 시절, 식민지배와 독재정권 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성찰하고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평화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한베간 역사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 속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를 베트남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한베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김형률추모사업회, 노동당, 다산인권센터, 도망자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베트남프렌즈,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부산 민예총,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아시아청년예술가육성협회, (사)전북겨레하나,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알바노조,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작가연대, 포럼 진보광장,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베영화협력센터, 한베평화재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AWC한국위원회 (가나다 순, 총 53개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외에도 베트남 유학생, 조퇴를 하고 온 청소년, 베트남 평화기행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사진: 이재갑 작가
기자회견문 낭독 http://www.kovietpeace.org/b/board01/4921
대한민국청소년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www.kovietpeace.org/b/board01/4922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http://www.kovietpeace.org/b/board01/4923
[언론보도]
(한겨레 6.28.)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없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0642.html
(경향신문 6.28.) “베트남전 잘못 인정하고 용서하는 게 평화의 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81804001&code=940100
(건치신문 6.29.)"문재인 정부 베트남전에 대한 성찰필요!”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0
* 향후 연대 방향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보내주세요.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010-3298-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