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파병 반대,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위한 제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는 지난 1월 22일 제주해군기지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연명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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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파병 반대,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위한 제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를 규탄한다!

'독자 파병’은 기만이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심대히 규탄한다.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에 전투부대 투입?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라!

 

(1) ‘독자 파병’은 기만이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심대히 규탄한다.  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한국 정부가 1월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또한 이른바 '해적으로부터 국민 및 선박 보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단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페르시아 만과 오만만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파견’이고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 이라 하지만 이러한 수사들은 기만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렇듯 꼼수를 부리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파병은 연합체 참여의 형태이던 독자적 형태이던 어디까지나 ‘군사적 개입’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종속적 한미동맹 아래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베트남 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에 전투부대를 파견’ 하게 된다. 그것은 위험한 무력 분쟁에 대비한다는 말이다.

이란이 한국을 침략했는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자. 가정하여 이란이 한국에 대적하여 한국의 영해, 그리고 그 ‘군사적 요충지’까지 ‘파병’의 형태로 들어 온다면 한국인들은 이를 주권침해 아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는가. 한국의 대이란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다. 정부는 왜 이 불법적 침략에 가담하는가.

1월 3일 (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라크를 방문 중인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표적 암살하였다. 이는 이 자체로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이자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로서 국제법 위반이다. 1월 8일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한 미사일 반격을 가하였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대신 경제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피력했다. 무력 대응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보다 더욱 가혹하다는 경제 제재가 표방되었고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지 않았다. 미국이 호르무즈호위연합체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등 동맹국들을 자신의 대이란 전선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란 기만적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모든 대 이란 군사적 개입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1960년대 베트남 파병, 2001 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3년 이라크 파병 등에서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파병의 댓가를 충분히 보았다. 한국의 이란에 대한 모든 직, 간접적 군사적 행동은 한국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로 끌어들이고 적대적 관계의 표적이 되게 하여 '국민 및 선박을 보호' 하기는 커녕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통제 및 경제 제재는 세계의 자원을 독점하여 자신의 지배 체제를 존속시키려는 미국의 패권 야망에 기인한 것이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적 지역(원유의 5분의 1, 액화석유가스 3분의 1이 통과)으로서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불리우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이다. 미국에게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통제와 점령하에 있어야 하는 곳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 (JCPOA포괄적 공동행동)을 파기하며 시작되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의 제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최근 이란의 우크라이나 민간항공기 격추는 군사적 긴장이 불러올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불행하게도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군사적 긴장이 종식되어야 할 이유의 하나이다. 한국 정부의 위험 천만하고 기만적인 파병 결정을 심대히 규탄한다!

 

(2) 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라!

 

한편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파병될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까지 약 1,800km 되는 아덴만에서 해적퇴치 명분으로 할동하고 있다. 아덴만에서 호르뮤즈 해협까지는 3-4일 밖에 안 걸린다. 이 청해부대의 주력함은 왕건함을 비롯, 4,400 톤 이순신 급 구축함 6척이다. 이 6척이 청해부대에서 교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축함들을 보유하는 곳은 바로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 전대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부당하고 불필요하며 위험한 파병에 휘말릴 수 있음을 내포한다.

제주 도민들, 전국의 시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부터 제주해군기지가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 모든 타당한 우려에도 불구, 불법, 폭력, 거짓으로 세워진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 과정에서 심대한 인권침해와 생태 학살을 저질렀다. 작년 5월 29일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사과조차 하지않으며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이 대거 서식하는 강정천 상수원보전지역을 관통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민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의 군사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작년 11월 20일 정민구 제주도의원은 도의회에서 11월 8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 발언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은 위성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군남부탐색구부대가 ‘그 [제 2공항] 위치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 라고 하였다. 제주 제 2공항은 공군기지가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를 해군기지의 완성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작년 2019년 9월 20일 유엔사의 방문에 이어 10월 23일 한미 잠수함전 회의가 열렸고 11월 26일에는 미 제 7함대의 전투부대 사령관이 방문하는 등 미국 군대가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었다. 2017년 11월 22일에는 미 핵잠수함이 첫 입항하더니. 4.3 70주년인 2018년에는 10월에 국내외 40여척 군함이 입항하는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이 국제관함식 기간 미 핵항공모함이 민군복합항 크루즈 터미날의 첫 공식 방문함이 되었다.

2020년 1월 27일은 평화의 섬 지정 15주년 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오래된 구실로 부당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파병 요구로 한국민을 또 다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4.3 72년을 맞는 평화의 섬 제주 도민에게 4.3 학살 당시 미군정의 지휘 역할은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일제 시대 때 제주가 군사기지의 요새가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학살자의 편에 선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다시 제주도민에게 침략전쟁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마라!

 

_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를 규탄한다!

_미국은 이란에 대한 부당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

_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부당한 점령을 종식하라!

_한국 정부는 부당하고 위험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 하라!

_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에 몰아넣을 제주해군기지를 당장 폐쇄하라!

_모든 전쟁과 군사기지는 기후재앙을 가속화시킨다. 지구상 모든 무력외교와 전쟁의 종식을 촉구한다!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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