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현장이야기

새로운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센터알리미 0 888 02.19 14:58

어제(2.18), 제주 제 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개 여론조사기관 모두 다 에서, 제주도민들의 다수의 선택은 제주 제 2공항 건설 반대 이었습니다. 오늘(2.19),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성명서가 발표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토부와 원희룡도정은 도민의 뜻에 따라 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보전 중심의 국책사업 추진하라 -

 

결국 제주도민은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4.3을 이겨 낸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주도민은 대량관광개발 중심의 난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희망한 것입니다.

제주도민 스스로 우리 삶의 방식과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주도민은 새로운 제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갈 대전환점입니다. 2공항 사업은 첫 시작부터 도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강행됐습니다. 지난 6년간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된 성산지역 주민들과 제주도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삶과 괴리된 사업은 결국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지혜와 경험은 난개발을 촉발하는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반대투쟁은 본격적인 난개발이 시작된 지난 80년대 이후 40여 년간 이루어져 왔던 관광개발 중심, 정부주도 중심의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는 경이로운 역사적 반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뜻에 따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 번째, 합리적·객관적인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제주도민 다수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다. 따라서 국토부는 당초 제주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대로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제2공항 건설사업 백지화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

 

이번 도민여론조사 설문 항목을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들 중 현 제주공항 확충2공항 건설을 비교 선택하도록 했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2공항 대안만을 전제로 하는 찬·반 여부 조사에서도 두 여론기관 모두 반대가 높았다. 따라서 제2공항 반대가 다수 도민의 뜻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번 도민여론조사는 국토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3자가 공동 합의해 시행됐고 국토부는 그 결과에 대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누차 공언했다. 무엇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19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과 국토부장관이 협의한 20192월 당정협의 역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에 따라 제2공항 건설사업 백지화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

 

두 번째, 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었으며 제주도민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여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 제2공항 추진의사를 공식 철회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도민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

 

지난 6년 동안의 논란과 갈등, 2018~19년 있었던 검토위원회의 쟁점 검토와 공개 토론, 지난 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주관한 여섯 차례의 TV 공개토론 등 도민 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차분히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도민여론조사 과정 전체를 공동 협의해 진행했고 도내 9개 언론사가 주관해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번 실시된 도민여론조사는 단순한 여론동향을 읽기 위한 참고용 조사가 아니라 공론조사와 주민투표 방안에 버금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민공론화 절차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20192월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하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며 제주도도 이를 희망해 온 일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었다. 또한 당정협의 직전에 열렸던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희룡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제2공항 갈등 해소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따라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민의 뜻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의사를 공식 철회 선언해야 한다. 또한 즉시 도민의견수렴 결과와 제주도정의 제2공항 철회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뒤 도민의견수렴 후 제주도와 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주도와 의회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3자 합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공항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도민 갈등 유발은 불필요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국토부는 도민의 뜻에 따라 제2공항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인 공항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터미널 신축과 공항대중교통 개선,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현대화 등 현 제주공항의 전면적인 시설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2공항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이용객 증가로 현 제주공항이 혼잡하고 불편해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와 도민불편과 피해를 감안할 때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제2공항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 제주공항의 첨단현대화 시설개선을 통해 공항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정 관광객의 수요를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도민의 의견이다. 이는 지난 시기 도내 언론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도민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제주공항 활용 대안을 월등히 높게 선택했었다는 것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부만을 물어 제2공항이 공항 확충의 유일한 대안처럼 제시된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민의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현 제주공항 첨단 시설개선 계획을 즉각 수립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 번째, 이제 도민의 선택은 끝났다. 이제는 모두 도민의 선택을 존중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3자가 이번 도민여론조사를 공동 합의해 실시했다. 따라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3자가 공동으로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그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소수의 수용불가 등의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찬반으로 갈등을 지속해 온 성산읍 공동체가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성산 지역의 우수한 환경적, 인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선택은 단순히 제2공항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의 길을 멈추고, 코로나와 기후위기, 인구감소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제주발전의 길을 도민의 삶의 질에 중심을 두고 전환해 나가라는 도민의 의지다.

 

2공항 문제의 진정한 교훈은 사업주체가 정부 또는 제주도정이라 할지라도 제주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민에게 묻고 듣는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에 있다. 따라서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과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역시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에게 묻고 듣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제주도민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했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제2공항 건설계획 중단을 선언하라.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2공항 추진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등과 함께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것이다.

 

2021219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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