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도민이 결정한다!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기자회견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요청을 거부했다. 이보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 줬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포기하고 국토난개발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 곧 다가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의 판단 역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읽힌다. 환경부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과거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결과물을 내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는 성산읍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도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다면, 환경부가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토부도 다르지 않다. 도민여론을 공정하게 수렴하여 전달해주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해놓고는 도민여론조사 반대 결정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오로지 제주도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위해 제2공항 강행으로만 내달리고 있다. 도민결정을 팽개치고 오직 일방질주를 계속하는 국토부는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다.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나설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파괴 폭주를 막고, 나아가 도민의 반대 결정에 불구하고 명분 없이 사업강행만을 앞세우는 국토부의 패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표해 오영훈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2공항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도민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가 도민의사와 제주도정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지금이 바로 오영훈 도지사가 일관되게 밝혀왔던 도민결정권을 실행할 시기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의 반대여론 우세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민결정권이 최대한 담보되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주민투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지역 여론은 도민의견 수렴방안으로 주민투표 방식을 가장 높게 지지해 왔다. 실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주민투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찬반을 떠나 과반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제2공항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으로 커진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제는 제2공항으로 쌓여온 해묵은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 마침표가 바로 제2공항 주민투표다.

도민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오영훈 지사는 좌고우면하지말고 국토부에게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주민투표 성사로 오영훈 도지사는 빼앗긴 도민결정권을 되찾아오라.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이 결정한다!

오영훈 지사는 즉각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

2023년 3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