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침과 프리덤 에지 전쟁훈련을 규탄한다!

제주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침과 프리덤 에지 전쟁훈련을 규탄한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뉴스에 의하면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다. 주변국의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고 있다. 국회 동의안이 이 달 중 제출될 전망이라 한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압박하는 호르무즈 해협 수중 기뢰 제거 작업에 한국이 최일선이 될 것임이 역력하다. 그리고 천지급이든, 소양급이든, 군수지원함 소속이 기동함대사령부, 즉 제주해군기지라는 점에서 이것이 제주에 초래할 재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제주가 미국의 부당한 이란 침략의 거점으로 휘말리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부당한 대 이란 침략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비롯한 서아시아 지역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번번히 미국의 파병 압력 요구에 굴복하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 침략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 한국민 납치 및 피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특공대로서 지불해야 했던 국민의 댓가는 트라우마 이상의 것이었다. 또한 이란의 서아시아 미군 군사기지 및 관련 시설들에 대한 보복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군함을 보내는 제주는 특히 이란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압박에 굴복한 이면에는 계산이 또한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2025년 한미관세·안보 팩트시트에 보여지듯 트럼프의 ‘동맹현대화’ 정책, 즉 전략적 유연성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에 충실히 굴복해왔다. 이란에 대한 침략 초기에 주한미군은 평택과 소성리 주한미군 기지에서 각각 패트리어트와 사드 시스템을 이란으로 반출하였다. 동맹 현대화는 군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산업적 재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보듯 한미동맹으로 이윤을 얻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권 및 생태는 뒷전이 된다. 또한 핵잠수함 건조는 그 성격상 원해, 즉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제주기동함대사령부와 관계하고 미국의 전 세계 침략의 일부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현대화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으로 한반도와 제주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이 정부의 폐쇄된 문 안에서 논의되는 동안 9월 7일-11일 중국의 동해 및 북해 함대 봉쇄가 가능한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사이버와 우주를 포함,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가 열린다. 8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축소되고 9월 예정되었던 쌍룡 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취소되었음에도 이 훈련이 열리는 것은 한미일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 강화 목적 때문이다. 미국은 프리덤 에지 훈련의 목적으로서 일본,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의 전쟁 기지 및 작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적기지 공격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은 선제공격용 토마호크 크루즈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필리핀과 '상호접근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 하였다. 미군은 또한 필리핀 기지에 토마호크 발사가 가능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아시아 대륙 서쪽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 이란을 침략하고 팔레스타인 학살을 공모하는 한편 동쪽에서는 도련선들의 동맹국들에 대중국 전초기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그 모든 침략의 동북아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창설된 기동함대 사령부는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킬 체인을 포함,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은 핵선제공격 닥트린을 내걸고 한미 핵.재래식 훈련을 체계화하고 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네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이 한국과 제주에 가져올 재앙을 직시해야 한다.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 유엔헌장을 모두 위반하는 일이며 보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4.3 의 아픔을 겪은 평화의 섬 제주는 침묵할 여유가 없다. 제주가 또 다시 미국의 학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주해군기지를 폐쇄시키고 비무장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제주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 규탄한다!

헌법, 국제법, 유엔 헌장 위반한 침략전쟁에 파병 절대 반대!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 및 이란 침략 즉각 중단하라!

적대적 공세적 훈련인 프리덤 에지 한미일 전쟁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를 전쟁 화약고로 몰고 가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전면 환수하라!

기후재앙 시대에 전쟁과 전쟁 훈련 웬 말이냐! 모든 전쟁과 전쟁 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6년 9월 4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