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성명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청구 철회 제주도 차원의 건의문에
진상조사를 포함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내는 건의문을 제주도내 주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전체의 의견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한다.

강정마을이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찬반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는 사실은 비단 제주도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고통은 그 것만이 아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강정주민들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동원된 막대한 규모의 공권력에 의한 연행과 구속, 사법처리, 손배소송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역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가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생겨난 직접적인 원인들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규명과 국가의 유감표명,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등의 노력으로 명예회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구상금 소송 철회나 사면복권만으로는 깨어진 강정마을 공동체가 치유될 길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가 회람하고 있는 건의문에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원희룡 도지사도 출마 당시나 취임 초기 이러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진상조사를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취임 초기에는 진상조사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었다.

그러했던 윈희룡 도지사가 왜 이제는 진상조사를 건의문에 누락시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하던 2014년도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이나 취소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준공이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위험도 없기에 오히려 홀가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정마을회는 제주도 차원에서 청와대에 올리는 이 건의문에 진상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원희룡 도지사도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강정마을의 눈물을 닦아 줄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진상조사를 기초로 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을 건의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 06. 23

강정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