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상생 협악은 협잡이다.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실시하라!

센터알리미 0 192 06.30 14:25

상생 협약은 협잡이다.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실시하라!     관련기사-->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021

상생에 협약이 필요한가? 상생에 협약이 필요하다면 그 것은 상생을 인위적으로 도모하는 것임을 말한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를 폭력적으로 건설한 국가와 도정이 상생을 원한다고 한다. 오백 년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넣고 이제 와서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 거짓 선전을 한다. 마을회장과 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그들만의 상생,’ 거짓 선포식을 한 것은 5월 31일이었다. 상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은 해결되었는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모든 부당함에 대해 진정 사과 한다면 남발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필요하다. 또 기만적인 상생 협약 따위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도의회는 단호히 6월 17일 도의회 행자위에서 통과된 강정마을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 상생 협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자는 마을이 돈 보상뿐만 아니라 사면복권, 치료 센터도 갖게 되었으니 좋은 일 아니냐 한다. 잘못된 사업을 했기에 반성과 사과,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반성이 빠진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반성 없는 보상은 공동체 분열만 초래한다.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먼저다. 그에 비해 상생 협약은 폭력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공식 승인이다. 마을이 국가와 군대와 관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해군참모총장 부석종은 작년 5월과 8월 코로나 2.5 단계임에도 다녀갔다. 그 해 8월 31일 사전 어떤 통보 없이 민군상생협약을 맺었다.  2019년 1월 부터 구상되던 이른바 ‘강정마을과 해군 간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력의 첫 발이 내딛어졌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감히 강정마을 회관에 들어 왔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식민지 시대는 시작되었다. 

2021년 5월 31일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의장, 강희봉 마을회장은 똑같이 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이른바 ‘강정마을 민관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을 했다. 사전 과정에서 기지 반대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군복은 넥타이로 바뀌었다. 6월 3일 도의회 행자위는 선언식의 절차와 협약 안의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협약안의 내용이 충분히 공동체 회복을 담고 있지 못하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부터 2주 후인 6월 17일 사면 복권, 트라우마 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상정을 통과시켰고 이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는 그 전 날 이른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즉 도의회 행자위는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5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상생협약으로 마을을 공식적 식민지로 만든 상태에서 이행되는 진상조사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단언컨대 도의회가 진정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면 6월 30일 본회의에서 상생협약안 부터 부결시켜라! 

이 민관 상생협약안은 민관군 상생협약의 일환이다. 우리는 마을을 군과 관의 식민지로 만드는 이 민관 상생협약을 단호히 거부한다. 

민관군 상생은 기지 완성의 단계를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잡을 협약으로 바꾸어 부른다고 해서 본질이 변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 제주도의회는 강정을 식민지로 봉인하는 민관군 상생협
약의 최종 단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6월 30일, 행자위에서 17일 통과된 협약체결 동의안을 부동의하라!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 했으며 범죄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면 복권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면 복권이 아닌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강정의 투쟁이 영원한 것은 강정이 강정 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 정의를 일관 되게 지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가치를 흔드는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꼼수들에 맞서 일어서고 저항한다. 


2021년 6월 3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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