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기동함대사령부 계획 철회하라!

 

해군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기동함대사령부 계획 철회하라!

경항모 예산을 민생 복지, 생태계 회복,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전환하라!

 

 

 

 

무소불위 해군의 경항모함 건조 추진을 위한 탐욕에 경종을 울린다.

 

해군이 창설 76주년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항모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만적인 경항모 전투단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해군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항모 착수 예산으로 올해 약 72억원을 편성했다. 국정 감사에서도 해군의 경항모 추진이 효용성과 예산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도발적인 경항모 영상을 들고 나온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폭력적, 불법적,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해군의 반민중적, 반생태계적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분노를 더욱 높일 뿐 이다.

 

공격적인 화면들로 채워진 영상은 해군이 올해 7월 정책 목표에 반영한 ‘세계평화 기여’의 평화가 ‘무력에 의한 평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영상의 화면들은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한 군사합의서에서 합의된 ‘적대적 관계의 종식,’ 및 ‘단계적 군축을 위한 노력’들을 위배한다. 또한 인류의 절박한 과제인 빈부격차 해소 및 민생 복지, 감염병 예방과 대응, 생태계 회복, 그리고 기후 재앙에 대한 대응 노력들에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해군의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해군은 경항모를 비롯한 불필요한 군비 증강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는 그 예산을 민생 복지와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전환하라!

 

경항모 관련, 해군은 대북 억제력 제고와 동북아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작년 10월,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조차 “동서해안의 과밀한 전장 환경에 소수 대형 표적(상륙함, 경항모를 뜻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군비증강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켜 오히려 안보를 취약하게 한다.

 

해군은 경항모 건조 비용을 2조 6497억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항모에 탑재될 10 대 이상의 F35 B 와 헬기들을 고려하면 총 5조-7조원의 제작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제주도 추경 예산이 6조 2310억원 인 것 과 비교해 보라. 경항모 제작은 제주도 한 해 예산에 해당되거나 그보다 많다. 혹자는 경항모 전단 1개 운용에 필요한 돈을 30-40조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성을 가진 정부라면, 과대 예산에도 불구, 안보와 효용에서 역효과 뿐이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인 경항모 사업을 결코 추진하지 않는다. 이성을 가진 군대라면 민중의 소중한 세금을 자신들의 권력 확장과 방산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갈취하지 않는다. 2년여 가까운 코로나 감염병으로 자영업자들은 목숨을 끊었고 기후 위기의 목전에서 농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 해군은 경항모를 비롯한 불필요한 군비 증강을 당장 철회하고 그 예산을 조속히 민생 복지와 생태계 회복,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군의 경항모 추진은 나라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범죄행위이다.

 

 

해군이 경항모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22-’26 국방중기계획에서 보듯 2026년을 목표로 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관련 있다. 기동함대사령부의 모체는 제주해군기지의 제 7기동 전단이며 기동함대사령부의 모항은 제주해군기지가 될 전망이다. 이 기동함대사령부는 ‘22-’26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해까지 작전영역을 확장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목적이라 한다.

 

즉 기동함대사령부는 북한을 대적하기 위한 것보다 이른바 ‘대양해군’이란 해군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이는 국군의 방위의 임무를 국토에 한정한 헌법 5조 2항에 위배된다. 또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5조 1항에 위배된다. 항모 자체가 선제적 공격 능력을 의미한다. 올 해 10월 일본이 이즈모 헬기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변모시킨 것과 관련, 국내 언론은 일본이 선제공격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우려하였다. 이즈모 함 또한 한국 해군이 계획하는 것처럼 F35B를 탑재한다. 한국이 F-35B를 탑재한 경항모를 운용한다는 것은 한미일간 경항모 상호 운용이 또한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일 태평양 미 함대사령부 해상작전부장이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미 항모와 연합 훈련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입증된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의 경항모 소유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닌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운용될 것이 명확하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갈등에 한국이 휘말려 한국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항모가 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유엔 헌장 2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해상교통로 보호”는 불법적인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미화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적 ’22-’26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해군의 오만하고 위험한 행보는 지난 5년간 37%나 국방비를 올린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등을 통해 적대적 관계의 종식과 단계적 군축을 논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와 반대되는 기만적인 군비증강 행보를 끊임없이 보여왔다. 2018년 국제관함식 때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사과하는 한 편으로 비서실 수석들을 강정에 파견하는 등 강압적으로 관함식 강행을 관철시켰을 뿐 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망언까지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평화 정책은 불행히도 세계 평화를 우롱한 것이 되었다. 관함식 내내 민군복합센터건물에 걸렸던 거대한 “해양강국, 대양해군” 현수막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제국주의적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었을 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처음부터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불법적으로 세워졌다. 제주해군기지의 폐쇄만이,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될 경항모 계획을 포함, ’22-’26 국방중기계획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군과 문재인 정부가 인류에게, 그리고 지구에,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_해군과 문재인 정부는 경항모와 핵잠수함을 비롯한 불필요한 군비 증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그 예산을 민생 복지와 생태계 회복,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전환하라!

 

_해군과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뿐 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범죄행위가 될 경항모 사업과 기동함대사령부 구상을 당장 철회하라!

 

_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적 ’22-’26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_문재인 정부는 적대적 관계 종식과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제대로 이행, 실천 하라!

 

 

2021년 11월 1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