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광복절 특사에 강정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두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유감 표명은 실로 유감이다. 강정마을 갈등해소에 반드시 사면복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발상도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원한다.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잘잘못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갈등해결이며 명예회복이다.
이제라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들은 강정마을의 갈등회복으로 사면복권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원한다면, 잘못된 권력남용으로 빚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을 진상조사하여 강정마을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강정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의 철거가 아니지 않는가. 단지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진정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작동했고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우리 강정주민들은 죄인이 아니다. 비록 현행 법률에 의해 범법자의 테두리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양심법에 근거하여 우리 모두는 무죄다. 따라서, 법률적 무죄를 주장한다. 이를 위한 길은 사면복권이 아닌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되었고, 지나간 일이라 해서 결코 진실은 묻혀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명예회복과 갈등이 해소되길 소망하기에 사면복권을 거부하고, 온전히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길을 걸을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사면복권 대상으로 넣지 않고, 경제사범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사람들은 국가의 존립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자임에도 그런 범죄에 관대한 정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러한 정권에게 받는 사면은 어떠한 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다.
그렇기에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강정주민들이 빠진 것이 차라리 잘되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국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리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큰 강을 이룰 때만이 국가라는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안다. 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사면복권이 아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를 요구하라!
2022. 08. 16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